[사이언스포럼]창조경제의 꽃, 과학기술 텃밭 만들기부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최근 창조경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지난 19일 열린 '과학기술인ㆍ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국민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 산업과 산업, 문화콘텐츠와 산업의 융합과 창업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 산업과 시장,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명쾌히 정의했다.

즉,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투입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란 수단을 활용해 산업 간의 융합과 창업으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실 이 흐름에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학지식이다. 과학지식은 넓은 의미로 과학, 기술, ICT를 망라한 지식을 말한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산출된 과학지식이 특허나 논문ㆍ연구보고서의 형태로 과학기술이나 ICT의 융합과 창업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새 산업과 일자리를 산출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과학지식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개발(R&D)이다. 애초에 미래부를 만들 때 구상은 미래부가 정부 R&D의 모든 주기인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산업화연구 등을 관리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망라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당초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게 확정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학지식의 흐름이 제대로 작동해 창조경제가 성공할지 염려된다.

각 정부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기초연구에서 산업화연구에 이르는 과학기술의 전 주기를 관리해야 할 미래부가 앞뒤에서 손발이 잘린 상태다. 창조경제연구의 출발점인 대학의 기초연구비의 상당부분이 대학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수단으로 변하면서 미래부로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연구의 종착점인 산업화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돼 당초에 계획했던 정부 R&D의 전 주기 관리를 미래부에서 수행하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정부 R&D 예산의 배분과 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미래부에 흡수되면서 모든 부처에 대한 실제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은 약화됐다.

새 정부의 구상인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성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박 대통령 자신이 창조경제의 순항을 위해 미래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창조경제가 이번 정부의 비전이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제거하고 협력체제가 순탄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균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은 장기적 성과와 기초연구를 선호하며, ICT는 단기적 성과와 개발연구를 선호한다. 정부에서 단기적 성과를 바라고 기초연구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부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강조하는 장기적 계획하에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과학기술과 ICT가 균형을 잡고 창조경제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복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 돼야 한다.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등은 복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절대 달성될 수 없다. 과학기술자를 우대하고 특허 출원을 장려하며 이스라엘과 같이 창조형 벤처 설립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 과학문화가 대중 속 깊이 자리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될 때 진정한 창조경제가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박성현 한림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