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포럼]과학기술 인력정책 새판짜기 나설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해보면 절반 이상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들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희망 인원은 20% 정도로 줄어든다. 공부하기 까다로운 수학, 물리, 화학 등을 기본으로 하는 학문인 공학ㆍ이학계열은 기피 대상이 되기 일쑤다.

공부하기 까다로운 것만이 아니다. 이공계를 졸업해 취업을 하더라도 타 분야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고, 더욱이 직업의 생명도 인문사회계에 비해 길지 못하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공계 기피 현상은 최근 10년 사이에 일회성 현상이 아닌 장기 추세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사실 이공계 기피 현상의 본질은 이공계에 진입하는 학생 수의 급감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을 미래의 과학기술자로 확보하지 못하는 '질적 문제'에 있다. 모든 분야가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라 하지만 이공계 분야만큼 창조적 인재의 필요성이 절실한 분야도 없으며, 이공계야말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성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최고 화두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야말로 경제회복의 최고 비책인 동시에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하는 복지'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를 수용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는 차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우수한 인력, 특히 우수한 연구개발(R&D)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른바 구직난이라는 시대상황 속에 과학기술인 구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대학의 연구실에서도 대학교수를 도와 연구를 수행할 대학원생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 연구실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 동남아에서 수입한 대학원생이 연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겨우 대학연구실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10년 이상 지속된 이공계 기피 현상의 결과로 앞으로 현실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급과학기술 인력, 특히 R&D 인력 부족이 차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제약 요인으로 등장할 우려가 크다. 인력이 양성돼 산업계에 배출되는 10년 정도의 인력공급 선행기간을 고려하면 이제 본격적인 수급 불일치가 나타날 때가 된 것이다.

신규 유입 부족 문제뿐만이 아니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 인력의 유입 저조와 고령의 숙련 고급 인력의 퇴장으로 인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만이 우리의 선진국 진입을 약속하는 키워드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이를 위한 핵심이 과학기술력과 국민 개개인의 창조력이 결합한 창조경제 실현이다. 하지만 이를 앞장서서 실행할 과학기술 인력이 태부족한데 이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더욱이 우수한 고급 인력의 수는 절대부족이라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에서 사와야 할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제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새판을 짜야 할 때가 됐다. 미래 수요와 예상되는 공급에 관해 조사해 수요ㆍ공급의 부조화에 대한 심층분석과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할 때다. 만약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 개입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