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 대응에 11조100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정종오·박소연·김혜민 기자]정부가 엔저(低)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힘을 집중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총 11조1000억원의 추가 무역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수출계약을 하고도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엔저 심화 등 대외 무역환경이 악화돼 올해 1분기 수출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외국에서 중소 플랜트ㆍ건설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자금 조달이 절실한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 규모를 기존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엔저 대응 1조3000억원,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6조3000억원, 중소해외건설ㆍ플랜트 사업 1조원, 조선기자재ㆍ선박금융 2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추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ㆍ보증 확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 1500억원, 시중은행 특별지원 3000억원 등 4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FTA 원산지 관리= 정부는 스스로 FTA 원산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관리단계별 밀착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FTA 특혜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찾아가서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2329건이었는데 올해는 3000건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센터의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부지 기업 활용=정부가 구미ㆍ여수 등 국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공기관 부지 일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용지가 없어 투자에 애로를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은 지방소재 국가 산단 내에 총 180만㎡ 면적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기재부는 산단 내 여유부지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공장증설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때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복잡한 토지 인허가 절차는 원스톱 방식으로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된다.

◆투자 활성화 지속 추진=투자 활성화 대책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 활성화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연중 가동해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건의를 계속 접수하고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오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현행 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분석, 경제계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박소연·김혜민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