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12조원 투자 유도…첫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규제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투자 프로젝트 6건을 풀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호텔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엔저 대응을 위한 환변동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11조1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차례로 보고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ㆍ재정 등 투자인센티브 등을 내놓았다.

우선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내 땅이 없어 투자가 멈춰진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내 부지 180만㎡를 활용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지에서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시설은 지하화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1조원이 투자될 길을 열어주고, 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 허용으로 1조원 등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에 한해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를 보유해야만 증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다.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손자회사의 국내외 합작투자나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규제가 완화되면 SK종합화학이 일본JX에너지와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 합작공장 투자 사업이 진척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대기중인 프로젝트 6건이 계획대로 성사되면 총 투자 효과는 직접투자 12조원에 연관 투자까지 더해져 훨씬 클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입지규제와 업종별 진입규제도 개선된다. 공장을 증축할 때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완화된다.

기간통신사업자 간접 투자가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로 확대된다. 농식품전문펀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경영 시설물에 전력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항만ㆍ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연기금ㆍ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ㆍ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 설비교체 지원(1000억원)은 물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이 10%에서 13%로 늘어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 윤 장관을 비롯해 미래ㆍ산업ㆍ환경ㆍ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금융위ㆍ공정위 위원장과 유관기관,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