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비리 척결"…국세청, 조사전담 감찰팀 가동

▲김덕중 국세청장(오른쪽)이 1일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세무조사감찰 TF팀' 출범식에서 TF팀 대표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조사 분야 직원을 전담ㆍ관리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신설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1일 "투명한 국세청 구현을 위한 세무비리 단절을 위해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팀'을 새로 신설하고, 1일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만든 것은 최근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잇따라 터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특별 감찰 TF팀은 앞으로 6개 지방국세청과 109개 일선세무서 조사분야 비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감찰 활동을 전담 수행한다. 특별 감찰 TF팀이 본청 소속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방청에는 현지에 감찰요원이 상주하면서 밀착감찰 활동을 벌인다. 특별 감찰 TF팀은 모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청룡 서울국세청 과장이 초대 팀장을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조사분야 간부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출범식 직후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청장은 이자리에서 "비리 단절이 국세청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세청이 부조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감찰 TF팀 소속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김 청장은 올해 초 드러난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사 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할 것"이라며 비리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맞물려 국세청은 한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영구히 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또 직원들의 세무조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