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주택정책, 정확한 통계 활용부터 시작하자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 속에서 한국 사회는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개발주도의 유산을 극복하고 압축성장을 경험한 시민사회와 합리적 협치를 구현하는 과정이어서다.

이런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사업운영(Evidence-Based Business)'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회 각 부문이 고도로 전문화되는 동시에 상호 간 유기적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필수적이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이와 맞물린 민간의 비즈니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해 나가기 위해 폭넓은 과학적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증거 중심 접근의 시초는 의학 분야다. 소위 증거기반 의학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의학 교육, 치료, 관리 등 전반에 걸쳐 과학적 증거의 활용이 강조돼 왔다.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처방이 환자에게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는 것처럼 과학적 근거가 결핍된 사업운영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사업운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주택시장 등 부동산의 분석ㆍ평가 분야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관련 통계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주택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4000만명을 돌파한 1983년 이미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그 결과로 대형 주택의 미분양이 도처에서 양산돼 국가경제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인구를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는 주택, 연금, 교육, 복지 등 각종 공공정책뿐 아니라 모든 사업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과학적 사업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다. 그럼에도 과학적인 근거와 방법론에 입각하지 않고 상황논리에 휩쓸리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나 전망을 해왔다면 통계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 특히 정부에 의해 승인되는 공식통계는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리적 숙의를 위한 공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식통계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고 생산되는 것으로 권위와 신뢰성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여타 통계에 비해 과학성을 더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며 학계 연구 결과물이나 정책평가 결과물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식통계는 통상적인 증거와 구별되는 체계적 증거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국가정책에서부터 기업의 사업운영전략은 물론,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사회경제적 효율화, 인류의 일상과 미래를 설계하는 삶의 모든 분야에 요청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정부 주택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노력은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주택보증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정부와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 승인 공식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산업은 다른 산업과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은 증거기반 주택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보증과 관련된 각종 통계정보의 생성 및 활용을 통한 주택정책의 과학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