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광역의원 유급 보좌관? 정책 보좌관입니다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광역의회에 '유급 보좌관'을 허용하겠다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각계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며 필자는 서울시의회의 의장이며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급 보좌관'이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린다.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급'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회의원 보좌관은 그냥 보좌관으로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보좌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좌관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산 낭비'와 직결돼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제도의 도입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광역의회 의원 업무 중 하나가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인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한 해 광역의회 의원 혼자서 1인당 평균 2000억원 예산을 심의ㆍ의결했다. 과연 예산안이 꼼꼼히 검토됐는지 아니 제대로 검토나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예산 심의ㆍ의결은 단순히 제출된 서류상 숫자만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의원 혼자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부실한 예산심의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예산을 심의해 단 1%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단 1%의 예산절감 효과는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 114명에게 한 명의 보좌직원을 둘 경우 약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서울시 예산 31조원의 약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보좌관을 도입해 예산의 1%만 절약하면 약 3100억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광역의회 의원이 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가로부터 이양되는 각종 사무와 함께 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 1999~2012년 총 3078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예산문제, 이해충돌 당사자들과 협의는 물론이고 수많은 상위 법령들을 검토해야만 한다. 의원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물론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231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이는 광역의회 의원 1인당 0.27명에 불과, 실질적인 보좌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의원을 보좌해 예산을 심의하고 각종 자료를 검토, 의원들과 함께 정책을 수립, 조례를 입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유급'보좌관이 아니라 '정책'보좌관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인 동시에 보좌관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다.

물론 광역의회 의원 모두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보좌관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중에는 우려한 것처럼 보좌관을 개인 비서로 활용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나 언론이 요구해야 되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어야지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광역의회는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 최소화를 위해 보좌관의 자격 요건, 의정활동의 철저한 공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함께 토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