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정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25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방통위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신 방통위로 재편됐다. 이후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줄곧 불거졌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ICT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양 기관은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실시해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미래부 통신정책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방통위 방송정책국)'에 대한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문체부?교육부?안행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하여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