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스트레스 줄인다

충남도 ‘사회복지공무원 업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읍·면·동에 3∼5년 경력 공무원 배치 등 개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대신 3∼5년 경력의 ‘중고참’ 사회복지공무원이 배치된다.

또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을 현장배치할 경우 시뮬레이션교육을 하고 사회복지수당도 현실화한다.

충남도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 ‘사회복지공무원 업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많은 업무에 시달리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살사건이 잇따르자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사회복지직 인사운영지침’을 마련, 읍·면·동 인력은 신규위주에서 3∼5년 경력의 유능한 직원배치를 시·군에 권고한다.

또 복지부서에 직원이 비었을 땐 행정직 등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충남도와 시·군 감사부서에 복지전문인력을 보강, 복지현장이 움츠러들지 않게 감사체계도 짠다.

복지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시뮬레이션교육 후 현장배치 ▲분기별 업무연찬 워크숍, 분야별 간담회 ▲스트레스 완화 등 사회복지전문교육과정 운영 ▲근무부서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직 역량 강화 ▲복지시책 모범공무원 외국연수기회 우선 부여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확대 ▲읍·면·동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법정시간 인정 등을 내놨다.

충남도는 중앙정부에 ▲0∼5살 보육료 지급대상 선정 결정 등 법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처리하는 사업민원처리 생략 ▲보육료, 바우처지원 등 소득·재산조사가 따르지 않는 사업 읍·면·동 즉결처리 ▲보육료, 교육비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신청시기 조절을 통한 연초 업무편중 방지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업무 등 다른 부처 사업 이관 때 업무진단 및 총액인건비 외 인력확보 등을 건의했다.

중앙정부 건의사항엔 또 ▲유아 학비지원과 영구임대지원 등 다른 부처업무는 해당부처에서 직접 신청받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연계, 결정처리하고 ▲읍·면·동 인력 강화(2∼5명) 재배치 ▲사회복지수당 상향조정(3만원→10만원) 등도 들어갔다.

한편 충남도는 사회복지공무원 업무환경 악화원인으로 ▲보육료 지급대상 확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신규업무 급증 ▲복지업무·예산폭증에도 공무원 수는 제자리걸음 ▲여성 사회복지공무원 출산 등에 따른 공백발생 등을 꼽았다.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문제점으론 ▲대부분 새 인력배치에 따라 업무추진이 쉽지 않고 ▲주민과의 관계형성도가 낮은 신규공무원은 대응력이 떨어지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에 따른 행정업무가 느는 점 등이 지적됐다.

충남도내 사회복지공무원은 도 14명을 비롯해 모두 771명이며 사회복지담당직원 수는 13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