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교육감과 장학사 돈 받아 구속, 차명계좌로 3억여원 빼돌린 직원 적발, 교장 승진서열도 바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 장학사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응시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받은 김종성 교육감과 장학사들 구속.
# 교육지원청 소속 기능직직원이 외국으로 파견나간 직원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명목으로 차명계좌로 공금을 빼돌리는 등 3억여원 가까운 예산을 가로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
# 초등학교 교감경력에 대한 평가점수를 근평확인위원회에서 정한 평정기준보다 4배 높게 줘 교장승진대상자 5명의 순서를 바꿨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인사담당장학관의 징계 요구.
최근 몇 달 새 벌어진 충남도교육청의 비리사건들이다. 이미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거나 자체징계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비리사건은 이 뿐 아니다. 경찰수사를 앞뒀거나 정황이 드러난 비리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장학사비리를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치러진 초등장학사시험과정에서 중등장학사시험처럼 시험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달 중 초등장학사시험 비리 수사를 마무리한 뒤 2011년에 치러진 장학사시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또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학교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확도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업자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억원대 뇌물을 준 뒤 대가로 충남지역 학교에 바닥재공사와 관련, 편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장부를 입수한 뒤 장부를 바탕으로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이런 비리사건들이 잇달아 터지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승융배 부교육감을 필두로 장학사전형과 인사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직접 결재라인에 있던 국·과장 등 3명을 좌천시켰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후 발표된 감사결과에서 장학사시험과정에서 불법사례가 드러났음에도 물은 엎어진 뒤였다. 책임소재도 국·과장에만 한정시켜 인사조치만으로 끝냈다.
전교조 등 여러 곳에서 충남교육청의 사후약방문식 조처에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승융배 충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좌천성인사로 전북대 사무국장으로 옮겨갔다.
‘비리교육청’이란 오명을 쓴 충남도교육청이 비리를 없애겠다고 여러 조치들을 내렸지만 비리의 고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 명노희 충남도 교육의원은 “이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건 직업공무원제의 맹점 때문”이라며 “교육감은 선거가 끝나고 홀홀단신으로 교육청에 들어가지만 그곳엔 교육감을 보좌하는 고위공무원단이 있다. 충남교육계에 교장과 장학관 이상이 1000명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특히 “고위공무원이라면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교육감처럼 선출직은 4년마다 엄중한 심판을 받지만 고위공무원들은 심판에 너무 약하다”며 “비리근절을 위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처럼 기존의 인맥, 학연, 지연 등 학맥중심을 벗어난 용인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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