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시장 과열조짐.. 조사할 것" 강력경고

이경재 방통위원장 "주도사업자 선별 가중처벌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휴대폰 보조금 시장 과열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주도사업자를 가중처벌하겠다”면서 강력히 경고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최근 주말을 틈타 이동통신업계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과열 조짐이 두드러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4월 22일에는 4만 6천건까지 올라갔고, 보조금 평균 수준도 26만 5천원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에 근접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S4 등 신규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기존 단말기 재고물량 처리에 ‘가정의 달’인 5월 시장특수 등이 맞물려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이통3사의 담당 임원을 긴급 소집해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후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번호이동 규모와 보조금 수준이 감소했다. 일일 번호이동 건수는 22일 4만6000여 건에서 23일 2만4000여 건으로, 보조금 수준은 같은 기간 26만5000원에서 24만3000원으로 떨어졌다.

이 위원장은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