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민생 현안에 딴지거는 야당?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공식 입장은 아직 미정이다.” 취득세 면제 기준일을 놓고 국회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24일 아침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간 비공개 회동에서 양당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로 최종 결정을 넘기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는 “이쪽(민주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라고 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는 취득세 감면 기준일 결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쇼를 벌였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회동 뒤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소위원장)는 브리핑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일로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이 곧바로 발끈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진전된 게 없으며 원내대표 합의사안”이라고 여당의 발표를 뒤집어 버렸다.

취득세 면제 기준일은 지난 19일 안행위 소위에서 4·1 대책 발표일인 1일로 소급적용키로 여야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다. 직전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22일(상임위 전체회의 결정일)로 하기로 결정된 상태여서 기준일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도 소급적용을 결의한 셈이다.

이후 기준일이 달라 빚어지는 시장 혼선에 대한 우려가 비등하자 정책위의장들이 부랴부랴 만나 22일로 통일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에선 ‘합의’로 서둘러 발표를 했고, 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