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국민행복기금, 만병통치약 아니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국민행복기금은 모든 채무자의 채무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점검회의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자의 채무 탕감보다 이들이 채무를 갚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사실상 첫 대규모 채무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정에 맞는 채무기준 필요하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무상환율, 채무자연령,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채무 조정을 적용하면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 홍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채무자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내 과정에서 채무자가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을 독려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협력해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이 과거와 달리 전 분야에 걸쳐 효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