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4대강 사업 조사위' 출범한다

다음 달까지 구성 마무리 후 상반기 조사 착수… 수질·안전 1년 이상 조사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가 다음 달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조사위 구성을 마친 이후 상반기 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조사위에는 관련 학회와 야당 추천인사를 비롯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수자원과 토목 관련 학회에 사업의 점검 및 평가단 구성을 맡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2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만큼 조사의 객관성과 국민신뢰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한 조사위를 꾸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대한토목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는 바람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입찰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어 국무조정실에서는 수질과 안전을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그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학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위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 받고, 이후 전문성과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위원으로 공식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대강 조사 과정에 야당 추천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약속한대로 야당의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최종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는 ▲ 4대강 보(洑)의 안전 ▲수질개선 실태 ▲ 홍수예방과 물 확보 성과 ▲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4대강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를 위한 검증작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