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정원제'로 핵심 부처에 인력 몰아준다

안전행정부, 2013년 정부조직관리지침 확정해 22일 통보 예정...각부처 정원 일률적으로 감축한 후 '통합정원'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매년 1%씩 5년간 총 5%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통합정원제'를 도입해 공무원 정원의 총 5%를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를 실천하는 주요 부서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박 대통령의 공약·국정 과제와 밀접한 부처들은 인력을 늘릴 수 있게 된 반면 연관성이 적은 기존 부처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더 줄여야 하게 돼 애를 먹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해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2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안행부는 우선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합정원제도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해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해 남는 인력을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안행부는 오는 5월 중 각 부처별 통합 정원 규모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매년 말까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해당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안행부는 확보된 통합정원을 토대로 각 부처별 인력수요를 집계한 뒤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부처별로 인력을 연중 배분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매년 1300명씩 5년간 총 6500여명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부처별로 운영 중인 '유동정원제'의 범위를 종전 5%에서 최대 10%까지 늘려 부처내 과별 칸막이 제거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도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4ㆍ5급 이하 정원 중 일정규모를 부처 내에서 재배치할 수 있게 돼 있는 데, 이를 두 배 가량 늘려 좀 더 탄력적으로 실무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이어 부처간 소통ㆍ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능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진단을 한 후 각 부처도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들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도 정책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년간 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와 체질을 개방ㆍ공유ㆍ협업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과 정부기관 법인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아울러 각 부처의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15명 이상이라야 과를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명 이상이면 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상황에 맞게 하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자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