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양적완화, 재정건전화·금융개혁·구조개혁 동반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미국시간 19~20일 양일간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선진국이 추진중인 양적완화 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IMFC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과 IMF 쿼터를 바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MFC는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 및 국제통화금융 질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및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발표된 IMFC 공동선언문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성장 강화를 돕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지만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강력한 금융개혁 및 구조개혁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적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중한 출구전략의 필요성도 담은 것이다.

또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정했다. 한편 조세회피 방지가 모든 회원국의 재정 회복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건전화 추이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경기 대응이 세계 경제 획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실시돼야 한다면서 IMF의 감시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양적완화를 중장기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과 함께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신흥국들이 자국 경제 여건에 맞게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 쿼터(지분금)가 세계경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0년 개혁안의 조속한 발효와 제15차 쿼타개혁의 논의시한인 2014년 1월말 내에 마무리 돼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