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별수사팀 꾸려 국정원 의혹 모두 파헤친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정원 댓글’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정치개입 의혹 등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로 했다.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김모(29·여), 이모(39)씨 등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이모(42)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민주통합당이 고소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의 경우 두 차례 소환에도 불응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겨냥해 악성 댓글을 올리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정원법이 정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국정원 내부의 조직적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현 특수1부장이 팀장을 맡고,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장과 검사6명(공안3, 특수1, 첨단1, 형사1), 수사관 12명으로 진용을 갖추고, 여기에 수사지원인력 10여명을 보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 총괄 지휘는 오는 23일자로 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전보된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이 맡을 예정이다. 윤석열 부장검사 역시 같은 날 부로 여주지청장으로 인사가 났으나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사팀을 이끌어 가게 됐다.

지난 대선의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 만료되는 만큼 조직이 정비되기까지 수사를 미룰 수 없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진한 신임 2차장검사도 앞서 대검 공안기획관 인사발령에도 불구 직무대리로 남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곽노현 교육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사건 외에도 각종 의혹으로 고소·고발당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함께 맡아 수사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건 외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안 등을 포함 국정원 관련 모든 의혹을 함께 조사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