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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출신의 국정원 개혁 밑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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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출신의 국정원 개혁 밑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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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정원에 인사태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22일 임명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대대적인 인사쇄신과 조직개혁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감찰실장에 장호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내정해 내부조직 감찰을 담당하도록 했다. 감찰실장은 국정원내부에서도 요직으로 손꼽히는 자리로 외부인을 내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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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관계자는 "국정원내부에서는 남원장이 취임이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개혁이란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북정보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서도 서면답변내용을 통해 "북한 핵심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작망을 확충하고 우수 인전자원을 선발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본연임무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본연에 임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직개편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원장 당시 개편된 조직으로는 대북관련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9년 국정원장에 부임한 원원장은 해외분야담당 1차장, 국내분야 2차장, 북한분야 3차장, 지원분야로 분류됐던 조직을 분석 1차장, 수집 2차장, 과학정보 3차장으로 개편했다.


기존 3차장 산하였던 '대북전략국'은 폐지하고 북한정보를 분석하던 '북한국'은 1차장 아래로 옮겨 해외정보 분석업무와 통합했다. 대신 통신감청, 위성.항공사진 판독 등 과학정보업무가 3차장실로 갔다.


이때문에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동향 등 북한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정찰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의 휴민트(HUMINT.인적정보)도 사실상 붕괴했다는 것이 국정원 안팎의 지적이다. 국정원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사태, 지난 5월 김정은 방중오인 등 대북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대북 인적 정보망에 취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장소로 지목된 역삼동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국정원 3차장 소속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확인되고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이 지나쳤다는 판단에 따라 심리전 등을 담당하고 있는 3차장의 거취는 물론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정원장 내부 지시 사항 유출자가 지난 2월 파면된 중견급 직원 정모(49)씨임을 확인됨에 따라 내부보안 부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장이 인사청문회때 언급한 부분에는 산업안보도 포함됐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산업스파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1년 국내외 기술유출 건수는 439건으로 2005년 20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국정원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의 주체 중 79%가 전·현직 직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스카우트 등 이직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2년 하이닉스 소속 핵심 인력 50여 명이 중국과 대만 등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다. 여기에 국내 무기기술개발이 발담함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문제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에 인사규모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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