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걸린 방통위.. 들썩이던 보조금 '제동' 걸리나

"방통위 단속한다" 소문도 돌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던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다시 잦아들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없던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이경재 위원장의 취임을 맞아 본격적으로 업무수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8일부로 과장급 14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빠르게 조직 안정화에 들어갔다. 이경재 위원장은 전날 “인사 이동 폭은 빈 자리를 메우는 선에서 최소한도로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상시적 시장감시 활동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시장에서는 법정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할 정도로 고가 스마트폰 가격을 떨어뜨렸던 판매자들이 일제히 몸사리기에 들어갔다.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통위가 18일부터 오프라인 판매점의 보조금·리베이트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갤럭시S3 판매를 오늘까지만 한다”는 공지도 올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아직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 단속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칼을 뽑아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일별 번호이동 건수는 2만5060건을 기록해 당국의 시장 과열 판단기준인 2만4000건을 넘겼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집계에 따르면 주말 번호이동 건수는 3월 중순 이후 4월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월요일을 포함한 주말 번호이동 건수 합계는 3월18일 약 3만8900건에서 이달 15일 6만265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이통사가 LTE가입자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물밑 보조금 공세를 시작하면서 연쇄반응을 불렀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S4’와 팬택의 ‘베가 아이언’ 등 신규 기종 출시를 앞두고 단말기 재고분 등 보조금 경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오프라인 시장은 안정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심각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시장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방통위는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제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