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추경 칼질전쟁'

오늘 與野政협의체 1차 회의...여야 2,3조증액 공감 이견은 여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여야는 17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심사와 관련, 세입 추경을 축소하고 세출을 2,3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17조3000억원을 추경 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밖에 안 된다"며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 정치권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좋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여야가 세입 경정 12조원과 세출 경정 5조3000억원의 정부안이 세입결손에 치우쳐있어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출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여야는 세출 경정을 늘려 추경 규모를 17조3000억원에서 19조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는 18일 추경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면 여야간에 치열한 칼질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정협의체 1차 회의는 오전 8시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이 추경 전반에 문제를 삼아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만 받은 뒤 40분만에 끝났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면서 "정부의 설명을 들은 뒤 서민이 원하는 추경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지난번 정부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공약이행이 포함될 경우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013년은 슈퍼추경이 아니라 '덮어 추경"이라면서 "이번 추경은 16조 빚내서 3조원을 푸는 것을,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더 풀고 싶어도 못 푸는 추경을 국회차원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사간 일정도 협의하지 않았는데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불쾌함을 드러냈다.

현오석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이 어려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추경안의 취지를 설명한 후 "추경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중소ㆍ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