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효과는 겨우 0.1%p?

신한투자, SOC보다 중장기적 창조경제 치중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신한금융투자는 정부의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경제성장률을 강하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17일 전망했다. 세출 확대가 SOC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창조경제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GDP 성장률은 2.3%로 잡았다가 15일 추경(17조원 가량)을 실시할 경우 2.7%~2.8%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2013년 경제전망을 수정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0.3%p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입 보전으로 0.2%p의 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 세출 확대로 성장률이 0.1%p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2013년 경제성장률은 2%대 중
후반으로, 한은이나 정부가 추경을 감안한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슈퍼추경’(28조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선 올해 세입이 모자라는 부분에 12조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세입은 6조원 감소가 예상되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매각 지연 등으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출 확대 규모는 사실상 5.3조원에 그치는 셈이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 2조원을 포함하면 7.3조원이 된다. 정부는 한은잉여금 확대(0.2조원), 세출감액(0.3억원), 세계잉여금(0.3조원) 및 기금 자체재원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앞서 4.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서민층의 주
택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와 전세임대 주택
추가 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주택가격 상승을 도모해 자산효과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미분양 물량 부담 등도 건설투자 회복을 지연시킨다. 결국 재정지출 성장 효과를 보려면 지출승수(재정지출 투입이 실질 GDP를 늘리는 정도)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유현조 애널리스트는 "이번 추경 계획을 보면 총 3조원이 투입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중 SOC 투자는 0.7조원 증가에 그친다"고지적했다.

정부는 대신 일자리 창출 및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초첨을 맞췄다. 공공부문 채용 확
대(0.2조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0.1조원)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창업, 해외 일자리 진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R&D 장비 및 시험설비 구축을 지원하며,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출자 확대, 무역보험 출연 확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확대 등이 계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