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창조경제 막는 공급확대 지양"

SOC정책 우선순위…수요관리→IT로 효율 향상→기존 시설 재생 논의→공급확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국토교통 과학기술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공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산하 R&D 전문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주최로 열린 '국토교통 과학기술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 과학기술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끊임없이 융합해야 한다"면서 "R&D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는 공급자 시각,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공간에서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난방비 문제 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R&D의 비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국토부 정책과 연결 지은 서 장관은 "국토교통부의 SOC 정책도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고도성장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인 공급 확대 우선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은 새 시대의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대신 "먼저 수요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본 뒤, IT를 활용해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세 번째로 기존 시설의 재생 사업을 논의한 후, 공급 확대는 마지막 선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SOC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첨단 기술 간의 융합과 창의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루어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한 서 장관은 "예를 들어 혼잡도로의 문제 해결은 ICT·도로·자동차 기술이 융합한 ITS 산업이 주도해야 하고 국토교통 R&D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문·사회·문화·예술 등과 융합하고 새로운 창의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창조경제의 일면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R&D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풀이한 뒤 "국토교통부도 R&D를 통해, 사람 중심의 기술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