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세제감면 기준 혼란, 어떻게 되길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4·1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적기준을 없애면 전국 기존주택의 98%가 혜택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면적 기준을 없애되 가격도 6억원으로 낮출 경우 대상은 93%(651만2095가구)로 줄어든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의 수혜 범위는 단순 재고물량 기준으로 전국 557만6864가구다. 지난 1일 발표된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인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적용한 것으로 재고물량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의 중대형 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조차 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는 한 가구당 매매값이 8억1500만원이지만 전용면적이 85㎡이하여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반면, 경기 용인시의 B아파트(3억5600만원)는 100㎡형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렇다보니 면적과 가격 기준을 변경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기존 면적 기준을 제거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전국 재고물량 대비 98%가 수혜대상이 된다. 기존 80%에서 18%포인트 증가한 682만3551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서울, 경기, 부산의 일부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도 6억원으로 낮추면 전국 아파트의 93%(651만2095가구)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취득세 감면 기준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은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국 545만4038가구로 전국 재고물량 대비 78% 수준이다. 도시별로는 ▲경기 153만2114가구 ▲서울 83만693가구 ▲부산 41만6083가구 ▲인천 38만2365가구 ▲경남 35만4138가구 ▲대구 30만9975가구 등이다. 반면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혜물량이 전국 아파트의 78%(545만4038가구)에서 70%인 491만2857가구로 줄어든다.

김은선 부동산114 시장분석팀 대리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주택 수요자들은 조금 더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