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극한베팅 벌이는 그들 속셈은
"존폐여부, 이후 사태 남측 태도에 달렸다" 협박
정치권선 대화촉구 나섰지만 "정공법 써야" 의견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핵실험, 개성공단 위협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대미ㆍ대남 협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개성공단 폐쇄' 끊임없이 위협
북한이 개성공단을 놓고 우리와 줄다리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북한은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한이 대북 전단을 살포해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로 2009년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3차례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차단됐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30일에는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쇄해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폐쇄 엄포 나흘 전인 4일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못된 입질을 계속해 시끄럽게 놀아댄다면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언론이나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란 식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언급도 했다.
결국 북한은 8일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북측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시킬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이날 오전 개성공단을 전격 방문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담화를 내놨다.
◆ 겉과 속이 다른 북한
김양건 비서는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 사업을 잠정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공을 우리에게 넘긴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대화를 하고싶다고 손짓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평화협정 등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남한 정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새 판을 빨리 짜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정 전 장관은 "4년 전 북미관계를 되돌아보면 오바마 1기 정부는 북한과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이 있었다"며 "당시 이명박 정부가 말려 6자 회담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대화론, 신중론 대립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앞으로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측에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정치권 등이 남북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출경금지 통보와 함께 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우리 정부당국에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측이 보내온 입장은 합당하거나 정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폐쇄 위협이 나온 직후에는 통일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의 잠정중단 및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런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는 차분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실제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정영태 위원은 "북한이 우리에게 던진 공을 다시 그쪽의 입맛에 맞게 던져줄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이익, 국민감정 등이 있으니 정부로서는 정공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를 멈춰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화 메시지를 보낸다면 우리측에서도 전향적으로 대북정책을 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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