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제도' 폐지되나.. 전문건설업계 건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표재석·사진)는 9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실적공사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와 건설공사 분리발주 조속 법제화 등 10여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의 합리적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개선 ▲B2B 전자어음(외담대) 제도개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도입 등이다.

표재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의 한 축으로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정책 수요자인 전문건설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깊이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어려운 건설현장 여건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건설분야가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되고 산업내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 장관과 박민우 건설정책국장,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 김채규 건설경제과장, 김상문 기술기준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선 표 회장을 비롯해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업계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