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 전 英 총리 타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8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난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영국을 바꾼 '위대한 개혁가'이자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다. 그는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승리로 이끌며 영국의 첫 여성 총리가 됐다. 그는 무엇보다 영국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탈출시킨 인물로 꼽힌다. 1990년까지 11년간 집권한 대처는 영국의 고질병인 과도한 복지지출과 잦은 노사 분규에서 비롯된 경기침체을 종식시키고 영국 경제를 성장궤도로 올려놓았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대처를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바꾼 인물"이라고 극찬했다.'대처리즘'이라는 그의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자유시장을 보호했다고 FT는 평가했다. 대처는 영국에 신자유주의를 처음 도입했고 이것이 현대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이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대처는 집권후 복지지출 삭감 등 과감한 긴축재정을 펴면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외환시장 자유화와 소득세 감면, 노동조합 활동규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특히 1984년~1985년 강성 탄광노조의 파업을 분쇄하고 영국 의회 건물 일부도 매각했다.그는 또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런던증권거래소를 전면 개혁하는 이른바 '빅뱅'도 단행했다.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는 거시경제 측면에선 강력한 통화정책을 폈다. 통화정책에서 환율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키고, 외환시장을 자유화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즈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후임 정권에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의 독립성을 법률로 명시하는 단초가 됐다.
대처는 유럽의 경제통합에도 기여했다. 그는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 제정에 적극 기여했다. 유럽대륙의 경제 자유화가 영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그러나 단일통화인 '유로' 도입에는 반대했다. 오늘날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위기의 원흉으로 유로가 지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처의 혜안이 빛을 발한다.
대처 전 총리의 경제정책은 최근 다시 조명받고 있다.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을 집권 목표로 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처를 정신적 지주(멘토)로 삼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대처리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처리즘을 대통령 선거 메시지로 사용했다. '대처리즘'은 유럽대륙을 넘어 한국과 일본의 공통분모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대처리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대처의 강력한 경제개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 등 경제를 안정시켰다. 동시에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실업률이 치솟고 사회 불안은 가중됐다.이런 여건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정치에 무관심을 보였다. 흡연과 음주에 크게 의존했다. 이른 바 '대처의 아이들'은 대처리즘이 낳은 가장 큰 폐해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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