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1.5조 늘어도 대출은 4000억 그쳐

한도 조정보다 실효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조5000억원 늘렸지만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실제 대출 증가폭은 359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은이 한도 조정 문제로 맞서고 있지만, 대출 한도 조정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경기침체 속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조5000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종전 7조5000억원이던 한도는 9조원으로 늘어났다. 한은은 당시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대출 연계 특별지원한도'를 신설하고 1조5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하지만 한도액이 늘어난만큼 대출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한은이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공개한 지난해 10월 현재 총액한도대출 대출액은 7조69억원이었다. 대출액은 11월 7조1890억원으로 1821억원늘었고, 12월 7조3150억원, 올해 1월 7조3476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2월 대출도 7조3666억원에 그쳐 한도가 늘어난 뒤 4개월 동안의 증가폭은 3597억원(5.1%)에 머물렀다. 10월에 조정한 한도액 1조5000억원의 24.0%에 그치는 규모다. 한도액 대비 실제 대출액 비율은 81.9%까지 떨어졌다. 총액한도대출 한도액과 실제 대출의 규모를 살펴보면 한도를 조정하지 않은 지금도 1조6000억원 이상 대출해 줄 여력이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일각에선 한도액 조정보다 지원 대상과 방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1.25% 수준인 적용금리를 더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