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택시 확 줄어든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택시 감차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총 167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117억원)을 투입해 1200대 가량의 택시를 감차하겠다고 밝혔다.

4월 중 감차보상방침을 정해 6월 감차신청을 하고 하반기 동안 국비지원해 감차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잉공급, 낮은 요금 등으로 수입 구조가 악화되고 승차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불법행위로 서비스 저하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대수는 지난 1995년 11만8436대에서 2011년 16만3443대로 약 38% 가량 증가했다.

국토부는 엄격한 총량제 시행, 과잉공급 택시 감차보상 지원,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편 등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공급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부가세 환급금 지급방식 개선으로 운전자 근로여건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CNG등 택시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 통합 콜센터 구축, 요금 다양화·현실화로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등을 통해 서비스 향상 및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택시노사 4개 단체를 최대한 설득해 4월까지 택시 지원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택시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기관협의를 거쳐 6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