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아직도,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기대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만큼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우리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노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빈곤율은 무려 76.6%에 달하며, 우리나라 전 연령층의 빈곤율이 14.6%로 전체 6위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의 경제 여건이 유독 더 취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행렬은 이미 노인이 된 이들 외에 새롭게 노인으로 진입할 이들의 문제 또한 시급히 대비가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때의 곤란함, 적절한 일을 찾을 수 없을 때의 자괴감은 이들 세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지방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달 초에 설립된 서울이모작지원센터는 최근 본격적인 은퇴를 맞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취업과 창업,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이 같은 센터를 권역별로 4개까지 설립하고 2018년에는 구마다 설치해 2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이 사업을 위해 총 5억7788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인생이모작 사업은 베이비부머세대를 타깃으로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인대상 일자리 서비스와 다르다.

앞으로 센터에서 교육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인재은행'을 만들어 취업 이후까지 관리함으로써 은퇴자들의 체계적인 인생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 후 이모작인생의 새 출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삶의 보람과 경제적 여유도 얻고 활동적 경제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 은퇴자들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을 크게 늘려 사회 전체적으로 은퇴라는 것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인 본인의 마음자세도 중요하다. 스스로 부양의 대상이며 사회적 부담이라는 인식 대신에 노인 스스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인식전환과 함께 본인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노인의 권익추구와 사회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퇴 없는 삶은 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성장시대,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인 요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노인에게서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공식적인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 없는 100세 수명시대는 자칫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0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수명연장은 희망과 행복이 아닌 절망과 불행이 될 수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고령사회를 당당하게 맞이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