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과감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다. 세제 및 자금 지원은 물론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금융 규제 완화 등 거래활성화와 수급 조절, 주거안정을 위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다 망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대책으로서는 매우 강도가 높다.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1가구 1주택'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기존 주택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파격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은 더 적극적이다. 취득세 면제에 더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도 과감한 발상이다.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매수심리가 살아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주택 공급 축소는 수급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민간 주택 시장을 부양하는 의미도 있다.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것 아니냐,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느냐고 우려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레 걱정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수요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내 호주머니 사정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이 2.3%로 추락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걱정인 판에 누가 선뜻 지갑을 열 수 있겠는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 찾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처리해 불확실성을 없애 주어야 기대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 미적거리면 특단의 대책도 무용지물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늦어져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진지한 논의와 설득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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