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당국은 북한이 연일 도발위협을 하는 가운데 동맹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무기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다. 문제의 전략무기는 미국의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과 고고도무인기 글로벌 호크다.
3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능동적 북한 도발 억제전략을 보고하며 글로벌호크과 공대지미사일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군당국은 업무보고에서 능동적 억제전략의 근간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조기구축 계획도 밝혔다. 킬체인은 적 탄도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미사일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뒤 타격여부를 결정하고 공격하는 방위체계다.
이를 위해 군당국은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도입이 필수적이며 개발중인 사거리 800km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km이상의 함대지, 잠대지 순항미사일,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전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이중 핵심체계인 공대지미사일과 고고도무인기다. 공대지미사일은 미국의 JASSM과 독일제 타우러스를, 고고도정찰기는 글로벌호크를 고려중이다. 하지만 미정부가 JASSM과 글로벌호크의 승인을 늦추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JASSM은 2011년도에 핀란드에, 글로벌호크는 지난해 일본에 수출승인을 해준 것을 감안하면 대조적이다.
방사청은 현재 미측에서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는 JASSM(사거리 370㎞) 대신 독일제 타우러스(사거리 500㎞) 도입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당초 3일 열리는 방추위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사업추진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사업방식 변경 없이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공고를 두 차례나 냈는데도 타우러스만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타우러스 측과 가격조건과 기술이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다만 타우러스와 협상기간에 JASSM의 수출 승인이 나면 JASSM 쪽과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우러스의 성능은 록히드마틴의 재즘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평가다. 사거리도 재즘의 370㎞에 비해 230km가 긴 500km다. 휴전선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북한 미사일 기지도 파괴할 수 있다.
탄두중량도 재즘는 453kg이지만 타우러스의 경우 482kg에 달한다. 특히 타우러스는 여러 겹의 층이나 막을 계산할 수 있는 ‘지능형 신관’이 장착돼 벙커 등을 뚫고 들어가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지녔다. 반면 재즘은 단일탄두로 적진 깊이 숨은 목표물을 파괴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점은 타우러스의 1발당 가격이 100만달러(11억원)이지만 재즘은 70만달러(약7억8000만원)로 30%가량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타우러스 제작사는 도입 결정 시 한국 자체 제작과 기술지원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호크의 경우 한국군은 지난 2006년부터 미정부에 판매승인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당해 오다 지난해 말 글로벌호크 수출을 의회에 공식 통보하기도 하기도 했다. 글로벌호크는 JASSM보다 수출승인 진척이 빠른 편이지만 현재 미의회에서 승인을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호크의 경우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대표적인 문제는 가격이다. 정부 예상보다 훨씬 높아 최종 도입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글로벌호크 4대와 부품, 훈련, 군수지원을 포함한 판매가격으로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제시했다. 이때문에 가격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4854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미 국방부도 현재 3배이상 오른 가격때문에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할 방침이다. 대신에 U2정찰기를 2020년대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가격이 올라 포기하는 정찰기를 굳이 이용해야겠냐는 논리다.
군당국은 글로벌호크의 성능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미 국방부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석 달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호크 블록 30형은 작전임무의 40%밖에 수행하지 못했고 발전기 등 핵심부품의 고장이 16곳 발견됐다.
이때문에 정부는 고고도 다른 경쟁기종도 경쟁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험평가 중인 팬텀아이와 글로벌옵저버 등 2개 기종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해주도록 미측에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방어용무기의 한국 판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편이지만 공격용무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호의적이지 못한 편이 사실"이라며 "핵심기술 이전문제도 걸림돌이지만 사거리가 긴 장거리미사일을 한국군이 도입할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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