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재정지출 약발 점점 떨어져"… 금리 압박에 맞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재정지출의 약발이 점점 떨어져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방어하겠다고 밝힌 뒤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보고서의 출처는 정부로부터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은행이다.

2일 한은이 발표한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1986부터 2011년 사이 재정지출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관계는 명확하다.

한은 조사국 최진호·손민규 과장은 "지출을 늘린 직후 GDP 성장률이 약 3∼4분기동안 의미있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시기별 지출승수를 보면 당기와 정점승수 모두 2000년대 이후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당기승수는 재정투입 당시 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분의 비율을 말한다. 정점승수는 지출 증가분 대비 재정투입 효과가 가장 높은 시점에 GDP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준다.

한은은 "2000년 이전에는 재정지출 1원을 추가할 때 GDP가 정점 기준으로 0.78원씩 늘었지만, 2000년 이후 GDP 증가폭은 0.44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단 대규모 경제사업이 진행된 1990년대 초와 외환위기 직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처럼 외생변수에 따라 이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다. 한은은 2000년대 이후 지출승수 하락세의 원인을 수입의존도 증가와 정부투자지출 비중 감소에서 찾았다.

한은은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쓸 것인가에 관한 논의 만큼이나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지출 항목 중 투자지출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경상지출에서는 수혜 대상을 유동성 제약 가계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아울러 "지출 항목을 구성할 때 건설투자 등 유형투자에 치중하기보다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