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총액대출한도 인상' 요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한국은행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대책만으론 부족하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부채한도 인상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금융 쪽에서도 같은 기조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협력해줘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이제 경기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낸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다. 정부는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은이 같은 날 대출규모를 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대출 취급용도의 낮은 저리(연 1.25%)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이 자금에 가산금리를 더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이율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준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려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도 다소 경제정책과 관련해 굼뜬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