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결연했다.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예측해온 내용들이 총망라돼 반영됐다. 숨죽은 수요를 진작시키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사상 처음 공급계획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내용부터 신선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인허가 물량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줄이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적정수준 공급토록해 공급과잉을 막기로 했다. 대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을 전격 도입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시범 착공하는 등 20만가구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이로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대해도 좋다"는 대책 발표 전 발언이 허구가 아니었음이 증명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입법화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과 금융, 공급 대책 등 전방위적인 개선방안이 약효를 발휘, 거래 숨통이 트이고 서민의 주거안정은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 장관은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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