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나랏빚 추경' 불가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올 성장률 전망 2.3%로 낮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각종 지표에 수정이 가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방점이 놓였다. 17조원대의 추경을 편성·집행해 상반기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하반기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추경은 12조원대로 예상되는 세입감소분을 메우는 적자국채 발행 위주로 편성된다. 추경 재원 조달 방식과 재정건정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에서 2.3%로 낮아졌다. 성장률뿐만 아니라 경제전망 지표 대부분이 수정됐다. 취업자는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경상수지는 300억에서 290억 달러 흑자로 낮아졌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관계부처장관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4월 중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내역 등은 30일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된다.

2013년 경제정책방향 정책과제는 저성정과 각종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 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됐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이 5월중에 마련된다. 종합적 일자리 대책을 위한 '국민일자리행복회의'도 구성된다.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관계없이 장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관의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는 '일자리종합정보망'도 구축된다.

공정경쟁 시스템과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 민주화 과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됐다.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민·관 합동 시장점검 간담회와 관계기관 간 거시경제금융회의가 활성화된다.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제2금융권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 노력이 강화된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실천방향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이를 통해 2013년 하반기에 일자리 30만개 이상, 성장률 3%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