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靑경제수석 "세수결손 방치시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상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재정절벽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조한 경제 성장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약 4조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지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이 요인으로 발생되는 세수결손은 1조 50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성장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수결손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세외수입에서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수석은 "올해 세입예산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 주식 2조 6000억원, 기업은행 주식 5조 1000억원을 팔아서 총 7조7000억을 조달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렇듯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조원까지 세수결손이 예상되지만 과연 이 만큼이 모두 추경에 반영될지는 당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추경을 해야한다는 부분은 분명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 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