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첫 경제정책방향, 진단·처방·해법없는 3無" 고강도 비판(종합)

최재성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 28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연달아 고강도 비판을 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하루만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이 땜질처방이며 진단과 처방, 해법이 없는 3무(無)정책방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 의원은 1,2차 보도자료에서 "숫자놀음으로 가득 찬 발표내용을 보면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면서 "위기에 대한 진단이 없고 새로운 처방이 없고, 근본적 해법이 빠져있는 3無의 경제정책방향이라 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이를 이뤄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없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새로운 직업 창출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 일자리 30만개 이상, 성장률 3%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목표달성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4월중 추진키로 한 추경에 대해서도 위장예산의 땜질용이라며 폄하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14조원에 달하는 세입이 결손될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말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편성한 '위장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예산안 상의 국세수입보다 6조원 이상 감소될 것이 예상됐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매각이 차질이 확실시되면서 공기업 주식매각대로 7조7000억원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지적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추진될 추경예산 편성은 14조원이 넘은 세수결손분을 반영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을 수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추경편성에 앞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에 잘못된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허점과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에 내건 지방공약이 빠져있다는 주장도 했다. 정부는 5년간 공약추진을 위해 135조원 수준의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했으며 세입확충을 통해 52조원, 세출절감을 통해 81조5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은 그 동안 국회심의를 통해 매우 절제된 구조로 되어 있어 81조원에 달하는 세출절감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면서 "올해만 하여도 경제성장률 저하로 약 6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확보 대안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증세없는 재원확보에 집착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빙자한 쥐어짜기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결국 그 피해는 중산서민ㆍ중소기업의 몫이 될까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5년간 마련하겠다는 135조원의 재원규모에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에 담겨있는 지방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의아스럽다"면서 "지방공약 실현을 위해선 2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지방공약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올해만 해도 30조~4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할 대책이 경제정책에 보이지 않는다"며 "증세 등 근본적 재정대책 없이 재정균형과 공약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