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경' 규모는?

정부,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28일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4월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과제 중 첫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추경 편성을 내놓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규모를 단정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재정에서 국정과제 달성 지원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5년간 135조원 이상의 지출 소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반면 지난해 9월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6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매각과 관련한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의 차질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을 통해 각각 2조6000억원, 5조1000억원의 세외수입을 예상했지만 올해 안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경규모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1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추경 규모에 대해 "세수만해도 최소한 6조원"이라며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감경 추경이 불가피하고, 추가 세출이 필요할거냐 아닐거냐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야 하고, 세출 확대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의 발언까지 종합하면 추경규모는 최소 10조원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장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경제상황과 지출·세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최 국장은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시기가 4월"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