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중기 신용대출 부실, 은행 면책 추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소기업 관련 대출이 부실해지더라도 사업성을 평가해 적정하게 실행됐다면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적정한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여신 운영실태’를 점검해 금융회사와 영업점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그동안 담보 없이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얻은 대출이 부실해졌을 경우 제재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최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채널 검사조직을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카슈랑스를 비롯해 보험대리점, 대출모집인 등 소비자들과 접점을 이루는 팬머채널이 그 대상이다.

조직개편 방향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저축은행 담당부서를 줄이는 대신 상호여전부서를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계열사 부당거래 감시 부서, 서민 중소기업 부문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감시 인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현재 공석인 수석부원장이 새로 임명되면 임원, 국장, 팀장급 이하 순으로 후속인사를 단행, 4월 말까지는 모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민원을 줄이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을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 원장은 "과거 일본으로 출장갔을 때 살펴보니 업무개선명령을 통해 보험금 지급 누락 건수를 2001년 21만건에서 2010년 2000여 건으로 줄였다"면서 "보험 민원을 줄이기 위해 타성에 젖지 말고 제대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 직원의 변화도 주문했다. 2011년 10월 발효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행된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명예, 권력, 돈 세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면서 "취업 제한은 계속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검사 청구제도를 예로 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검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면서 "다음달 안에 기본 방안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부터 제재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150일로 못박았다. 그는 "감독원의 3대 업무인 검사, 조사, 감리 전반에 걸쳐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ISS가 KB지주 주총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최 원장은 "주주총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금융지주회사가 ISS 같은 의결권 자문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정확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