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이전 반대

강동구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건립하라는 강동구 입장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LH의 ‘하남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발표와 관련해 “그동안의 ‘강동구 1km 밖 건립’ 요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또 강동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강동구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하남시는 자체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A지역으로 결정(2012년4월16일 지구계획승인)하고 1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중 강동구와의 시·도 경계인 B지역으로 발전소 위치를 급작스레 변경(2013년1월14일)하려 한 것이다.

B지역은 오는 2017년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수만 세대가 들어서게 될 주택 밀집지다.

하남시는 당초 선동 지역에서 풍산동 야산 인근(A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시장의 도시계획 협의는 물론 지식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모두 거쳤다.

그런데 올초 몇몇 민원에 떠밀려 B지역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강동구민은 둘째치고서라도 하남미사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분노에 치닫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26일 LH 측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하남시와 LH의 행태는 이미 국토교통부의 공식 승인이 끝난 사안조차 보도자료를 발표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한다. 이는 국책사업을 이끌어가는 국토교통부를 자신들의 하부기관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뿐 아니라 최대한 합리적으로 대응해 왔던 강동구와 강동구민에 대한 근거 없는 발언으로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LH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차례로 논박한다.

◆1km는 커녕 400m도 안 되는 강동 인근, 측정 지역 제멋대로

LH 보도자료 [열원시설 부지이전] 중 이전이 이루어질 지역은 (…) 강동구 기존 주거지역 및 풍산동과 1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2월 13일 하남시 열병합발전소의 황산지역 이전을 반대하는 촉구결의문에서 “하남시는 강동구 강일동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라"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남시가 지구계획승인을 받고 토지계약 체결을 앞둔 확정 부지 A지역 대신 긴급 변경한 B지역이, 강동구와 불과 50m 거리로 맞붙어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LH는 이번에 다시 변경한 C지역이 강동구와 1km 떨어져 있다고 했다. ‘기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주거지가 존재하는 곳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리다.

열병합발전소 관련 위치도

그러나 LH 측이 밝힌 1km 사이에는 고덕강일3지구 부지가 자리한다. 이곳은 오는 2017년에 약 1만 세대가 입주할 제5차 보금자리주택예정지다. LH는 최대 빨랐을 때 2015년에야 겨우 완공될 열병합발전소와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앞으로 들어설 주택에 대한 언급은 쏙 빼고 강동구의회의 요구인 1km를 수용했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 Win-Win? 협의 한번 없이 LH-하남시 입장만 반영
LH 보도자료 [열원시설 부지이전] 중 사업시행자인 LH는 서로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미사지구 열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Win-Win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는 애초에 하남시와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오히려 하남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강동구 주민들의 반발과 불편을 무릅쓰면서까지 BRT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했다. 실제 이로 인해 하남시민들의 이동이 매우 순조로워졌음은 교통전문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갈등과 민원을 유발한 것은 명백히 하남시와 LH다. 당초 선동으로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을 풍산동으로 바꾸더니, 이번에는 풍산동 주민들의 민원을 피하자며 강동구 인접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지역내 민원을 유발했으며, 하남미사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불만까지도 극으로 치닫게 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표현은 그야말로 어불성설로, 상생은커녕 입주예정자와 지역주민, 강동구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만을 남기고 말았다. 이웃인 강동구와 합의한 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Win-Win 방안일 것이다.

◆위치 번복·표류 스스로 인정, 지역 이기주의와는 전혀 무관
LH 보도자료 [전형적 ‘님비’ 갈등, 상생의 협력을 기대하며] 중 당초 하남 열원시설 부지 선정이 표류하게 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열원시설 부지가 당초 계획된 선동에서 풍산동으로 바뀌자 ‘우리집 앞마당에는 안된다’며 하남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다시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서울시 강동구 인근으로 옮기려 하자 이번에는 강동구가 반발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LH 측의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자신들의 고객, 즉 하남미사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처할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이웃인 강동구와 그 지역 주민들을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몰아붙이면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협의를 바랐던 강동구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은 하남시의 번복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다. 지역 이기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지 선정 표류’, ‘당초 계획된 선동에서 풍산동으로 바뀌어’, ‘다시 논의를 거쳐 ~옮기려’ 등의 LH 측 자료만 봐도, 자신들이 결정을 번복하고 계획 또한 표류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H 자신이 논쟁 촉발 장본인, 입주예정자 최우선 고려하길
LH 보도자료 [전형적 ‘님비’ 갈등, 상생의 협력을 기대하며] 중 무엇보다도 이제는 열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수많은 하남미사지구 입주예정자들을 볼모로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며 갈등을 확대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지, 각 지역과 이해관계자가 상생의 협력과 발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확정 부지인 A지역은 모든 착공 준비가 마무리돼 바로 지금이라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 지금 와서 부지를 변경하려는 억지 결정이야말로 하남미사지구 입주예정자를 농락하는 처사다.

만약 부지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지구계획승인 등 처리해야 하는 절차만 첩첩산중으로 착공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만 고려하더라도, 입주예정자들을 볼모로 삼은 것은 누구이며 소소한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는 쪽은 어디인지 자명해진다.

해결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조속히 확정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강동구가 수차례 주장해 온 ‘강동구와의 1km 이상 거리 유지’ 조건을 지킴으로써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남미사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불편 또한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