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MB '녹색' 지우기···정책 급브레이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철영 기자]박근혜 정부의 녹색배제 움직임으로 지난 정부가 물꼬를 튼 친환경차 보급, 인프라 확대 등의 녹색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부응, 녹색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 온 기업들은 정부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지원 없이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 게 눈 앞 과제가 됐지만 극단적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지난 5년 동안(2009년~2013년)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개발을 위해 2조2000억원(R&D투자 1조2000억원, 시설투자 1조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친환경차 보급을 선도한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정부의 한시적 구입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중은 전체 판매대수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4분 의 1 수준이다.일부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시 3년만에 단종되는 불운을 겪었다.

전기차 보급현황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에서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1500만원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척이 없다. 최소 4500만원을 호가하는 전기차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야하는 시점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공식 집계된 전기차 보급대수는 2011년 303대, 지난해 714대로 총 1017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걸음마 단계인 이들 친환경차 사업이 정책 연속성 부재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 인프라 확대 등의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정책적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관련 사업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유럽과 일본 정부가 10년 이상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대해 꾸준하게 투자해온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경우 불연속적 정책으로 그나마 있는 시장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녹색성장 정책 수혜로 급성장한 자전거업계도 좌불안석이다. 새 정부가 자전거산업과 관련해 이렇다할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취임 초기부터 자전거에 '올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자전거 예찬론을 펼칠 정도로 산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2000km에 달하는 국가자전거도로 신설을 추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공공자전거사업 등 관련 정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자전거정책 기조를 잘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 등에 맞춰 전기자전거 등 신제품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판매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전거 생산 활성화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 없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