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사교육비, 노년층 부양체계 약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높은 사교육비가 노년층의 부양체계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체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개발연구'에 실린 보고서 '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년층에 대한 교육비가 매우 커서 유년층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높다. 반면 한국의 노년층 소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의료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주요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한국의 노년층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공부문 의존도가 낮고, 민간부문과 저축 및 자산소득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민간 의존도가 높은 것 가운데 특히 높은 사교육비는 각종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높은 사교육비는 개인들이 노년이 됐을 때 부양체계를 잠식하고, 출산율을 낮춰 고령화를 급속히 진행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유년층에 소득계층간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부양체계를 지나치게 공공부문에 의존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에 맡겨두는 것 모두 리스크가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재정, 부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 부양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