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효과 높이려면 강도 강화하고, 中 활용해야"

KDI 발행 학술지 '한국개발연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논문 게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제재의 종류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체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개발연구'에 실린 보고서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소개했다.

연구에서는 준거점(Reference Point)이라는 개념을 분석의 도구로 사용했다. 가령 A의 자산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하고, B의 자산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하면 최종자산을 두고 보면 A가 더 행복하지만 실제로는 B가 더 행복을 느낀다. 여기서 A의 300만원과 B의 100만원이 준거점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와 비교해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경제제재에 대해 더욱 강하게 저항했다. 2차 북핵 위기 당시에 북한은 보다 강화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의 강하게 저항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1차 북핵 위기 당시와 비교해 2차 북핵 위기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 즉 준거점이 크게 상승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데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맹도 회복했기 때문에 준거점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연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국의 국내외적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준거점이 상승하는 경우)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의 준거점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제제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대북 제재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재의 종류나 강도를 강화하거나 북한의 준거점을 낮추는 법이 있다"며 "북한의 준거점을 낮추기위해서는 북한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