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긴 법 헌법포함 20개 넘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기만 했지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펴낸 '국회개혁 시리즈 1: 국회 쇄신, 준법부터 시작하라'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1개 조항, 국회법 20개 조항을 비롯해 관련법을 상시 혹은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회가 새 회계연도 30일전(12월 2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회가 이를 따른 적은 없다. 2013년도에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지위남용을 통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회법을 어긴 경우도 다반사다. 원 구성 시한은 14대 국회가 1994년에 국회법으로 규정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원 구성 시한은 총선 후는 6월 5일, 임기 중반은 5월 24일로 명시돼 있다. 개원 소요 기간은 14대 이후가 오히려 13대보다 길어지고 있다. 원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4일로 국회법에 규정된 것보다 평균 35일 지체됐다. 원구성 지체로 국회는 연평균 100일 정도 공전됐다.

또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6년간 전년도 결산안 처리시한인 8월 31일이 지켜진 것은 2011년 한 해뿐이다. 이 법정시한을 3개월 넘긴 적도 있다.

국회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상임위의 사임이나 보임(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2년간 평균 250건의 상임위원 사보임이 이뤄졌다. 이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국회법 48조 6항 단서를 남용 혹은 악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의원(혹은 위원회)이 제출한 법안중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비중은 17대에 53%, 18대에 27.5%에 불과했다. 2011년 의결된 국회제출 법안중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것은 8.2%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의식과 낮은 준법정신, 위법에 대한 제재장치가 미비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자주 위반하는 국회법 20개 조항 중에 제재가 있는 것은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조항이나 다른 법률의 위반 또는 편법운영에 대해 제재조치가 없다.

보고서는 "국회 폭력과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는 고발 의무 등을 부과하고 국회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윤리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위법을 저지른 의원에 대해 위법성 조사, 심의, 윤리특위에 상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법이 잦으므로 '의정감시관' 제도를 도입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유권자위원회'를 두고 국회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