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단독주택 활성화, 주거 행복시대 앞당긴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주거환경의 질은 사회적으로 많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과 연결되고, 철학적 관점에서도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교두보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주거다.

주거가 취급되는 단위인 주택이라는 상품은 그 자체의 특성과 다양한 입지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조건의 주택은 존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수준 등에 따라 주택 수요자별로 주거에 대한 욕구는 매우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은 국가의 산업발전 또는 국가 전체의 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1970~2000년 우리나라의 주거유형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단독주택비율의 감소와 아파트 비율의 급증이었다. 70~80년대에는 단독주택 비중이 전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심인구의 수용을 위해 정부의 공동주택 200만가구 공급 정책이 시작되면서 고층 아파트 공급이 보편화됐다. 단독주택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했다. 그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단독ㆍ다세대주택 비중은 약 4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 선호도는 아파트(33%)보다 훨씬 높은 52% 수준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단독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단독주택 시장을 구성하는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잠재 수요가 현실적 구매로 이어질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으로서 단독주택은 주거 행복이라는 가치에 더 가까운 주거 형태다.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땅콩주택이 큰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주거의 단조로움을 벗어나려는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과거 개발시대의 획일적인 주거환경에 대해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는 등 정서적 경제적 요인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한편 인허가 실적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급등하던 재건축과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락,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의 원인 때문에 공동주택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었다. 반면 고층 아파트의 획일적인 주거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품질에 대한 보증과 하자보수 지연문제, 건축자금 조달문제 등 공동주택에 비해 취약한 시스템이 단독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제한하고 있다. 단독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단독주택 현황에 관한 전반적 실태조사 결과 잠재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아파트에 비해 낮은 대출한도, 시공자 신용위험과 공정관리의 어려움 등의 장애요소 때문에 실제 구매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이러한 단독주택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이끌어내기 위한 신규 보증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금융조달, 준공, 하자보증 등 신상품은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품질보증 상품이 출시될 경우 단독주택 하자보증제도가 없어 소비자보호에 취약했던 문제점과 법률적으로 하자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건축자금대출한도 부족, 시공자 신용위험과 공정 관리, 하자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증ㆍ금융 상품이 새롭게 출시돼 단독주택 시장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주거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국민 주거행복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집 한 채 짓고 나면 골병든다'는 말로 대변되던 자가 단독주택 건축의 어려움도 옛말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