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된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면수는 약 20만면인데 반해 연간 1만5000여건의 과태료만이 부과되고 있다.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 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편의증진법령에 확인 내용과 절차 등을 명시해 건축 허가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했다.

시설주(건물주)와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법전 근거를 보완했으며,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고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철저히 확인토록 해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