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가결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미국 상원이 23일(현지시간) 3조7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예산안 초안이 통과된 것은 4년만에 처음이다.

하원도 지난 21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월 둘째 주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원은 이날 새벽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패티 머레이(민주ㆍ워싱턴) 예산위원장이 발의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0년간 1조 달러에 달하는 부자 증세 계획이 포함된 이 법안에 내년 상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 소속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몬태나), 마크 베기치(알래스카), 케이 헤이건(노스캐롤라이나), 마크 프라이어(아칸소) 상원의원 등이 당론을 거슬렀다.

이번에 통과한 상원 예산안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과 국방 및 사회복지 예산 감축 등을 병행, 앞으로 10년간 1조 85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하원은 지난 21일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위스콘신) 예산위원장이 지난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표, 반대 207표로 가결 처리했다.

세금 인상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대신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정책의 폐기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 예산 감축만으로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의 적자를 깎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머레이 의원은 라이언 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상ㆍ하원 관문을 각각 통과한 예산안과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제출할 정부안이 양원 합동회의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국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은 2월 초ㆍ중순께 대통령이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이를 심사, 10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결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미국 정치권은 지난 몇 년간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왔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