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미국 성장훼손한다고? 말도 안돼

블룸버그통신,GDP대비 90% 넘으면 경제훼손한다는 주장 미국에 안통한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넘으면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게 통설이다.미국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국가부채가 경제에 훼손을 가하고 있다고 선언했고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했다.

그런데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일자리와 주택건설,투자 등의 통계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며 미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위기를 맞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는 국가부채가 GDP의 90% 이상이 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고 주장했지만 요즘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치영역을 뛰어넘어 이를 논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언 의원과 상원 예산위원회 전 의장인 켄트 콘라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부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부채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이론을 받들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해 지출을 늘린 3년뒤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16조7000억 달러로 GDP(15조8000억 달러)의 106%에 도달했지만 주요 지표들은 경제가 튼튼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기업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말 이후 지출을 27%나 늘렸고 연간 주택 신축건수는 약 60%나 증가했다.고용주들은 또한 약 600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게다가 국채 이자도 사상 최저수준이어서 GDP 대비 국채 이자지급 비용 비율은 1.4%로 1989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의 절반 미만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일부 연구 결과 많은 국가부채가 특히 자체 통화를 발행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성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두 명의 프랑스 이코노미스트는 국가부채비율이 115%를 넘어도 성장률이 증가한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은행의 통화부문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경제학자 조지프 가농(Joseph Gagnon)은 “로고프-라인하트의 90%는 정말로 근거가 박약한 숫자”라면서 “빌리는 돈의 통제권을 갖는 나라에는 이런 한계는 없다”고 단언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2010년 논문에서 경제가 성숙한 국가의 경우 부채가 GDP의 90%를 넘으면 평균 성장률이 1%포인트 낮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90%를 넘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지난 200년간 44개국의 통계를 인용해 “높은 GDP대비 부채비율은 선진국과 신흥국 전부 낮은 성장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도 2011년 보고서에서 국가부채가 GDP의 85%를 넘으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맘모한 쿠마르와 우재준 이코노미스트도 “부채비율이 90%를 넘으면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선진국에서 GDP대비 부채비율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성장률은 매년 0.15%포인트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7년 이후 부채비율 증가에 따라 미국 경제는 올해 성장률을 0.6%포인트 잠식당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가장 최근 전망에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2.3~2.8%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3년 간 미국의 성장은 평균 2.2%로 1989년에서 2009년까지 20년 평균 2.5%보다 낮다면서도 최근의 활기도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이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봄철 슬럼프 경향’이라고 설명한 것 때문에 힘이빠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부채가 낮아지면 경제확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고,국가부채가 이자율을 높여 성장에 해를 가하는 전통적인 현상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미래 활동지표는 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달러가치는 2009년 12월31일 이후 6% 이상 평가절상됐다.

더욱이 미국이 올해 예상되는 84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속 차입을 하는데도 채권시장은 동요하지 않으며 10년 물 국채 수익률은 1.91%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취임선서를 한 날보다 더 낮도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킨 2011년 8월5일보다 낮을 뿐 아니라 지난 25년 평균 이자율 보다 무려 5.3%포인트나 낮다.

의회예산국(CBO)는 미국 GDP가 21조 달러에 이르는 2018년까지 이자지급액은 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뇽은 “국가부채가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