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혜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률을 낮춰 100% 보장이 돼야 한다"며 공약의 성실한 실천을 지시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단계적 그리고 일부 보장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약후퇴를 비난하는 측의 불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암ㆍ심뇌혈관계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단계적으로 일부 분야에만 국한돼 보장된다. 손영래 복지부 4대 중증질환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비급여 진료비 중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게 복지부의 안"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등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분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3대 비급여를 제외한 부분에서조차 의료비 100% 보장은 물 건너 간 셈이다. 현재 4대 질환의 전체 진료비 보장률은 75% 수준인데, '필수적 비급여'를 보장한다 해도 85∼90%로 증가하는 데 그친다. 복지부가 추산하는 필수적 비급여 규모는 2010년 기준 8000억원 정도다.
여기에 복지부가 판단하는 '비필수적 비급여'가 정말 비필수적인 의료이냐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비필수적 비급여는 로봇수술이나 3D-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말하는데 "단순히 돈이 많아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와 현실적으로 환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혼재해있을 것"이라고 손 팀장은 말했다. 상급병실 이용이 환자 선택의 문제지만 사실상 모든 환자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100% 보장 여부도 논란거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이 3대 비급여까지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비 100%를 공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 역시 21일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3대 비급여가 100% 보장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 사안이란 점을 뒤늦게 시인한 셈이 됐다.
그나마 올라가는 보장률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도 비난의 소지가 있다. 손 팀장은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줄이는 등 재정을 절감하고 매년 2∼3%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보험료 추가 인상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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