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수품-일반상품 구분하는 칸막이 없앤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군수품과 일반상품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적극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방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우수 상용품 도입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 규격과 상용규격을 혼용하거나 국방규격을 폐지해 일반 기업들의 군수품 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군수품의 상용화 전환시도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됐지만 2010년까지 690여개 품목을 상용 전환하는데 그쳤다. 이후 2011년부터 국방관련기관 협의로 '군수품 상용화 확대 TF'를 구성하고,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용화 추진을 강화하면서 3800여개 품목을 상용 전환했다.

정부는 군수품 상용전환이 단기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품 상용화를 국방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기업이 국방규격에 쉽게 접근하고, 상용화 제안을 활발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일부 국방규격서를 온라인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